윤석열대통령 소상공인 자영업자 차등지원발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발표한 코로나 긴급구조대책에 따르면

취임 직후 50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 손실보상과 금융지원,

재창업지원 등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 지원내용과 소상공인들의 반발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지난 9월 코로나 긴급구조대책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직후 50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였는데요.

 

이러한 약속대로 2022년 정부는 추가 경정예산에서

이미 지원하기로 하였던 16조 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33조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긴급 구제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추계하여 차등 지급하고

금융지원, 재창업지원 등을 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번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상 차원을 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회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

 

소상공인 연합회는 윤석열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금 지원과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으로

온전한  손실보상과 통합 재무 재조정 등 종합적인 정책을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애초에 당선인이 내건 공약인 손실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를 바라며

손실보상도 소급 작용을 주장하고있는데요.

더불어 민주당 역시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 지원방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