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당선으로 바뀌는 것들

 

2022년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역대 최소 득표차로 당선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다시 재집권에 성공하였지만 국내외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다시 잡은 정권이라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거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으로 어떤것이 바뀌게 되는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살펴보자.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의 당선으로 바뀌는것들

 

 

▶5년간 250만호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고 

그중 수도권에서만  130만 호에서 최대 15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규제를 완화하고 30년이상 노후 공동 주택의 안전진단기준을 

합리화한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하고 분양가 규제 운영을 합리화한다.

 

 

▶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LTV(담보 인정비율)를 청년 주택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80%까지 인상한다.

 

▶ 종부세는 주택 보유수가 아닌 보유액을 기준으로 하고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는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1 주택자의 취득세을 단일화하고 2 주택자의 취득세, 누진세를 완화한다.

 

▶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5년 내 [원가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고  5년 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의 70%까지 청년들이 다시 돌려받게 한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한다.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구입 기준을 강화하고 자금출처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조건을 현재 30%에서 35%로 인상하여

추가로 21만 명이 더 혜택을 받도록 한다.

수급자로 지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현재 30%에서 50%까지 인상함으로써

수급자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 범위를 넓히고 지원액 산정기준을 확대한다. 

기존 1인가구 약 130만원, 4인가구 약 35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1인가구 약 180만 원, 4인가구 약 490만 원까지 인상 지원한다.

 

▶기초연금도 현재 307,500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계획이 있다.

 

▶자녀 출생 시 1년 동안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지원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4차 관련 산업 직무를 개발하고

여성가족부 폐지와 청년 도약 계좌 도입을 한다.

 

이렇게 차기 윤석열 정부의 공약들을 살펴보았다.

더 많은 공약이 있지만 제일 관심이 가는 부동산과 복지분야 공약을 살펴보았고 

크게는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많은데 잘 지켜져서 살기 좋은 시대가 되길 바란다.